코로나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는 예전 같은 업종 전체 집합금지 명령 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 4. 27 인수위사진기자단

다만, 안 위원장은 이날 “5월 하순 정도 상황을 보고 실외 마스크를 벗을 지 판단하려고 한다”며 “판단 기준은 해외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수준으로 감염율이 떨어질 경우가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반면, 정부는 이날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여부를 발표한다”고 발표해 인수위와 현 정부 간에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간 정부는 인수위 의견을 잘 따르고 협조했다”며 “다만 인수위는 5월 하순 쯤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4대 추진과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 취약시설 등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공개 강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등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가을재유행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의료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감염에 안전한 동네 병의원 약 4000개를 확충하고 입원치료, 응급·특수진료체계 확립할 계획이다. 또 총 7700개의 상시대응이 가능한 코로나 병상을 확보한 뒤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 감염병 병원과 감염병 전문인력 2만 명 양성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인데,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보호하고, 영유아·독거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 국가보상 체계가 강화된다. 국가보상 및 지원대상 질환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며 일정 기간 내 돌연사를 할 경우 위로금을 지원한다. 향후 100일 이내에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상 절차에 대한 업무 처리속도 를 높이기로 했다. 피해 신청인에 대한 절차 상담을 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의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이를 입증하도록 추진한다. 또 이의신청 기회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해 통상 5~6개월 걸리는 국가보상 절차를 12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