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며 반발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니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거라”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 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며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