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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의 선거벽보. 김태훈PD |
기호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1호 공약은 매월 전국민 기본소득 65만 원 지급입니다. 오 후보는 모든 민간 토지에 3단계의 토지보유세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지급…”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공약은 조금 더 파격적입니다. 그는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 평생 지급과 함께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 후보와 허 후보 공약이 실현되려면 증세와 양적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학과 교수]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나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 삶의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노동권을 강조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양질의 ‘국가책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국가투자은행 설립과 재벌 국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연 후보도 노동자 권리를 강조합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또 주 4일제 실시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 ‘전 국민 노동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노동권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도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 같구요. 사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저는 되게 가치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그리고 꼭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4·15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한일 핵무기 공동개발을 통해 방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11번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붉은 적폐’로 규정하고 심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성장주도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강조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 “통일 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기호 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는 통일 헌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남북정상회담을 정기 개최하고 남북 민간 교류를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한반도 프로젝트란 비무장지대 DMZ에 전세계가 함께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기호 14번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프로젝트입니다. 비무장지대(DMZ)에 전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비무장지대에 UN 유치도 주장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빅3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군소후보들은 TV 토론에서도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우리도 3억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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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후보 공약에 대해 인터뷰하는 시민. 김태훈P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