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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헌 이재명 “가능한 것부터” 윤석열 "국민합의 우선"

대선 균형발전 전략 분석

"늦출 수 없다" 공감대 불구, 국가 어젠다 선정은 불투명

실현계획 없이 공약 나열만…"19대보다 의지 후퇴" 지적

  • 박태우 yain@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2-02-07 21:37:1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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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정 어젠다로 자리잡을까. 국제신문이 취합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으로만 보면 ‘분권 시대’ ‘균형발전체제’의 개막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실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당위성에 동의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후보들의 분권 의지는 19대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선후보자 토론 레드카펫. 김정록 기자
30일(7일 기준) 남은 대선 기간 부산 울산 경남(PK) 시도민이 정확하게 보고 냉철하게 선택해야 수도권 시대의 종언을 고할 수 있다는 여론이 커진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후보별로 미묘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기후 대응 등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목표는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 관계 설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개헌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한다면 지방분권형으로 변경한 ‘프랑스식 모델’을 제시했다.

재정 분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역 세수의 불균형 보완 없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에는 반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차등 공동세’ 도입을 약속했다. 독일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차등 공동세를 도입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개헌을 통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추진을 약속했다.

지방소멸 대응도 해법이 달랐다. 초광역 단일경제권 구축(이재명), 4차산업 일자리 창출과 산·학·연 연계(윤석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안철수),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심상정) 등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는 모두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후보들의 지방분권 찬성론에도 시민사회는 지난 대선에 비해 분권 의지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19대 대선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개헌국민의회의’가 추진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협약식 성사 자체도 불투명하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균형발전 현안을 국가 어젠다로 선정하는 움직임은 없고, 공약을 나열하는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운영체계의 재구조화와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광역단체장들이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후보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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