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한국바른언론인협회(이사장 최재영)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언론의 비판보도를 합법적으로 막는 악법’이라는 입장문을 28일 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가짜뉴스나 인터넷 뉴스 장사와 같은 독버섯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런 목적을 넘어선 언론의 비판 기능의 싹을 자를 위험이 존재해 거의 대다수의 언론계는 물론 야당까지도 ‘언론 탄압법’이니 ‘문 정권 수호법’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상적으로 설명되어 처한 입장에 따라 과도하게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할 수도 있고, 따라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존한다. 결코 고의로 한 것이 아님에도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설 언론인은 없을 것”이라며 “정권이나 기득권층이 말하는 우려들은 이미 존재하는 정정보도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든지, 보도를 통한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언론의 중요한 기능을 못마땅해 온 권력층 등 기득권의 폭거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이 내용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20년 넘게 이어져 온 언론의 비판적 기능은 사라지고, 언론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며, 현 정권은 결국 합법을 가장한 악법을 만드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남겨져 있던 ‘언론중재법’ 반대 손팻말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