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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 국제신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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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해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렸다.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이후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사면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며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민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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