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가전 등 대기업 겨냥
- 약자 돕는 펀드 조성 땐 稅 혜택
- 정의당은 재난연대세 징수 촉구
- 국힘 “재산 몰수? 반헌법적 발상”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화두로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그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과 게임업체 등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 공유제’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 기획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발적 방식을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며 펀드를 조성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경제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서 발원하나”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을 구분할 방법이나 수혜를 봤다고 볼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연대세를 통해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정의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5% 더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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