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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환영 밝히면서도 “기업 규제 완화해 기 살려달라”

정치권 반응 극명… 與 “함께할 것”

  • 국제신문
  • 정옥재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1-01-11 21:32: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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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심에 눈감고 귀닫아”
- 정의당 “노동 존중 의지 안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재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신년사 직후 ‘2021년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로나 백신접종,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온전한 일상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추세로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넘어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오는 3월 말 도래하는 대출만기 연장과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 개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집행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다른 경제 단체와 달리 ‘기업 정책의 전환’ 요구를 자제했다.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올해 국정 운용의 목표를 ‘코로나 이전 회복’과 ‘선도국 도약’, ‘취약부문 포용’에 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신사업 의욕과 경제활력 진작이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해 낡은 법 제도를 대거 혁신하고 자산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등 실물 부문에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하겠다”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며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기교가 넘치고 내용은 현란하나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 일색”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옥재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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