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재사망 기업 처벌…아동학대 수사 의무

중대재해법·정인이법 국회 통과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10 22:03: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노동자 사망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대형 참사 등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놓고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원안보다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는 게 가장 문제다. 산업재해의 약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용지물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처벌 수위가 너무 세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상주하기 어려운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챙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인 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이날 가결됐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골자다. 택배기사 과로사법은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2. 2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3. 3[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4. 4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5. 5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6. 6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7. 7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8. 8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9. 9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것"
  10. 10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1. 1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2. 2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3. 3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4. 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8. 8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9. 9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10. 10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4. 4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5. 5부산은행도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
  6. 6가스공사 평택 기지, 세계 첫 5000번째 LNG선 입항 달성
  7. 7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8. 8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9. 9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10. 10“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1. 1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2. 2[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3. 3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4. 4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5. 5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6. 6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것"
  7. 7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8. 8이재명 대표 오전 10시 30분 검찰 출석... '대장동 의혹' 조사받는다
  9. 9참사 키운 '불법 구조물'... 이태원 해밀톤 대표 불구속 기소
  10. 10부산시 신임 행정부시장에 안병윤 자치분권기획단장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