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문 대통령 발언 뒤 법무부 결정…‘윤석열 찍어내기’ 모양새 부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무차관은 징계위원장서 제외
- 추미애 “檢개혁 완수” 사퇴 일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전날 이 차관 내정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특히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신임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는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 저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소환한 추 장관은 이처럼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검찰을 향해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튿날인 지난 3일 월성원전 수사 관련 문건 파일을 삭제한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 총장이 승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은 “지금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3. 3“영화계·시민 모두의 소리 듣겠다” BIFF 12일 쇄신 간담회
  4. 4‘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5. 5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6. 6“과외앱 통한 만남 겁난다” 정유정 후폭풍에 탈퇴 러시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9. 9각막손상 적은 스마일 수술, 격한 활동 잦은 이에게 ‘딱’
  10. 10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1. 1‘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2. 2“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3. 3북한 위성 재발사 임박? 설비 이동 움직임 포착
  4. 4민주 혁신위원장 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에 사의
  5. 5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6. 6[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7. 7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8. 8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종합)
  9. 9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10. 10국회 부산엑스포 특위도 4차 PT에 힘 보탠다.
  1. 1주가지수- 2023년 6월 5일
  2. 2부울경 매출 5000억 이상 상장사 지난해 39곳…성우하이텍 전국 순위 14계단 상승
  3. 3지난달 라면 물가 13%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
  4. 4부산서 10월 'OTT 국제행사' 열린다…"투자 유치 도모"
  5. 5프린터시장도 친환경 바람..."레이저 프린터 비켜~"
  6. 6정규직 전환 성공한 인턴들 비결은
  7. 7올해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 소비자는 불안하다
  8. 8생필품 10개 중 8개 올랐다(종합)
  9. 9"지난해 대중 수출 4.4% 감소…중국 외 시장에선 9.6%↑"
  10. 10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 바다의 날 기념식서 은탑산업훈장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3. 3“과외앱 통한 만남 겁난다” 정유정 후폭풍에 탈퇴 러시
  4. 4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5. 5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6. 6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7. 7‘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하>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8. 8“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9. 9복지부 장관 “2025년 입시땐 의대정원 확대”
  10. 10“탄소중립도시로 성장을” 부산환경운동연합 선포
  1. 1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2. 2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3. 3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4. 4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5. 5알바지 UFC 6연승…아랍 첫 챔프 도전 성큼
  6. 6프로 데뷔전서 LPGA 제패한 슈퍼루키
  7. 7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8. 8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9. 9‘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10. 10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시티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