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추미애·윤석열 전쟁 운명의 일주일…윤석열 거취 판가름

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 사안 중대해 내일까지 결론 관측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11-29 20:00: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판부 인용해 윤 총장 복귀하더라도
- 내달 2일 징계위 해임 처분도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명령에 관한 행정소송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에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음 날인 지난 26일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모두 6가지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논란을 빚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 정보 수집을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59·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자 충암고 및 서울대 법대 선배인 이석웅(61·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행정소송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장관 측에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판사 출신 이옥형(50·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처분을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이 법에 보장된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판단을 내놓을 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본인이 징계 청구권자라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3. 3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4. 4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5. 5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6. 6주목 이 기업의 기'업' <2>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7. 7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8. 8[서상균 그림창] 덕분에…
  9. 9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40> 뇌경색증 김호철 씨
  10. 10부산 관광…예술로 리디자인 <3> 현장에서 본 ‘연결’의 중요성-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기고
  1. 1민주 34.5%, 국힘 29.9%…부울경 지지율 뒤집어졌다
  2. 2여당 지도부 부산 보선 화력 지원…가덕도로 반전 노린다
  3. 3야당 당내 예비경선 9명 후보 등록
  4. 4야당 정진석 “단합·결속이 부산의 승리 비책”
  5. 5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6. 6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7. 7한정애 “가덕신공항, 대기오염·물류비 줄이기 위해 필요”
  8. 8정의용 발탁 남북미 대화 복원 의지…親文 체제로 국정 강화
  9. 9국민의힘 유재중 전 의원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
  10. 10“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1. 1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 2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제’ 난색에…정 총리 “법제화하라”
  3. 3연금 복권 720 제 38회
  4. 4청약 계약취소건 ‘줍줍’ 막는다…3월부터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
  5. 5홈쿡족 늘자 프리미엄 오일·고급 조미료 잘 나간다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21일
  7. 7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못시킨다…심야배송도 제한
  8. 8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정부, 과세 도입 검토
  9. 9삼진어묵, 저염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
  10. 10크리에이터·화상회의 수요 겨냥 SSD 출시 경쟁
  1. 1 뇌경색증 김호철 씨
  2. 2고성보건소 근무시간 직원들 소장 생일파티
  3. 3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마지막 할인 분양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5. 5의인 이수현 씨 20주기…부산서 추모행사
  6. 6검찰, 경찰서류 오탈자에 잇단 시정 요구…수사권 조정 트집?
  7. 7백신접종센터, 기초단체당 1곳 이상 운영
  8. 8유튜버 산실 김해 ‘청년허브’ 3월 문연다
  9. 9하동군 출산장려금 상향…넷째 낳으면 3000만 원
  10. 10양산시, 장기간 방치 ‘웅상프라자’ 활용 방안 찾는다
  1. 1KBO 스프링캠프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참가
  2. 2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3. 3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4. 4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5. 5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6. 6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7. 7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8. 8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9. 9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10. 10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