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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 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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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기존 김해신공항안은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과 발표를 두고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해 12월 공식 출범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 및 수요, 환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모두 11개 쟁점과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안전 분야 검증 결과에 대해 이날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소음분야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의 심야운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 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시설운영 및 수요 분야 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검증위는 특히 실수요자 증가에 따른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해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검증위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이같은 분야별 검증 결과를 종합하며 "김해신공항 시설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송,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돼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논의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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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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