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와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국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13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전국언론노조가 함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간신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편집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더불어 개정안은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 시책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본계획에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 ▷미디어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책임도 강화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성별·연령별 이용자 수 등 인터넷뉴스서비스행태를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편집권 독립·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개정된 신문법을 통해 언론노동자들이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편집위원회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보도를 고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