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1> 문 대통령 지역뉴딜 지시 의미·과제

뒷전으로 밀려난 균형발전, 집권 후반기 역점 과제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10-12 22:15:0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靑 내부 회의론 커지자 文이 직접 주도
- 與 지역 균형 다극체제와 시너지 기대
- TF, 국면전환용 우려 딛고 실천 옮겨야

- 이달 말께 관련법 개정안 통과되면
- 균형위,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재편
- 기재부·국토부 등서 일부 권한 이관
- 범정부 거버넌스·공공기관 이전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뉴딜’을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균형 다극체제 발전전략과 궤를 같이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그간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야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지역 균형 다극체제, 실천에 옮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지역 뉴딜’을 언급하기 직전까지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역 뉴딜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만으로도 벅찬데 지역 뉴딜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조차도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낮다는 방증이다. 바로 현재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의 현주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을 지역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하는 등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가 떠난 민심을 잡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 선거철마다 지역을 다니면서 균형발전 공약을 내걸지만 정작 선거 이후에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경우만 해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압승을 거뒀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나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만 연내 이전 확정을 공언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등 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연내에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활동 결과를 내고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절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 때문에 심의·의결 등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균형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위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집행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0월 말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균형위가 행정위로 재편되면 장관급 위원회로 집행력을 갖추게 된다. 균형위가 주도하면서도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 역시 ‘행정위’로서의 균형위가 맡게 되면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범부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균형위가 행정위가 되면 기재부나 국토부, 산업부 등의 권한을 일부 이관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청와대가 이 같은 부처의 반발을 사전에 조율할 것으로 보여 어렵지 않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2. 2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3. 3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4. 4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5. 5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6. 6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7. 7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8. 81000명 몰린 ‘부산슬러시드’…스타트업 허브도시 비상한다
  9. 9[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1> 일본 대마도 고구마 ‘고오코이모’ 그리고 ‘센’
  10. 10‘클래식 도시’ 이끌 핵심 기구…부산지역 공연장 질서 재편 눈앞
  1. 1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2. 2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윤곽…지역선 “중앙당에 맞설 리더십 절실”
  3. 3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北 도발에 압도적 대응”
  4. 4국회 돌아온 與 원내 투쟁 선언…독주 부담 던 野 입법공세 박차
  5. 5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6. 6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7. 7[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8. 8“예의가 없어” “법 공부하시라” 말싸움·보이콧…상임위 파행
  9. 9[단독] 한동훈 28일 부산 방문…영남권 공략
  10. 10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1. 1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2. 2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3. 31000명 몰린 ‘부산슬러시드’…스타트업 허브도시 비상한다
  4. 4‘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5. 5도금 40년 외길…자동차 부품 연간 1000만 개 납품
  6. 6동남권 특화 1000억펀드, 유니콘 기업 키운다
  7. 7데이터 산업 키우는 지·산·학
  8. 8“조선업 인력난 해소, 전담팀 통해서 지원”
  9. 9외국인환자 다시 온다, 부산 작년 1만2912명…1년 만에 11.6% 늘어
  10. 10양자컴퓨팅 상용화 눈앞...지역사회도 '주목'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3. 3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4. 4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4> 서평가 김미옥
  6. 6통영고 통학로도 확보 않고…공사차량 정문 ‘쌩쌩’
  7. 7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사망 총 23명
  8. 8“집단성폭행 사건, 상처입은 분께 사죄” 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시
  9. 9고온·수증기 겹치면 열폭주…배터리 다 타야 불 꺼져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6일
  1. 1롯데 손호영 전반기 아웃…노진혁이 히든카드?
  2. 2낙동중 축구부 쌍두마차…‘유로’ 맞대결 꿈꾼다
  3. 3이태리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유로 2024 16강 극적인 진출
  4. 4BPA 조정선수단 금 1·은 1 수상
  5. 5펜싱 코리아, 파리올림픽서도 금빛 찌른다
  6. 6‘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7. 7‘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8. 8‘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9. 9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10. 1013점 차 열세도 뒤집었던 롯데, 결국 15-15 무승부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