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與김태년 “법 보완해 이번 국회서 입법”…김종인 경제민주화 동조에 적기 판단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9-24 20:08:3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윤희숙 “속전속결 위험” 신중론 불구
- 김 위원장 거듭 지지 의사 당내 이견
- 제계도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속에 야당 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계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할 것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외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 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이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포함시킨 지금이야 말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다.

야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근거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죽기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더는 지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시정하기 위해 낸 안이라고 본다”고 법안 처리에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재계는 이들 법안을 ‘기업규제 3법’으로 보고,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날 국회를 찾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전면 개편해 집단소송 대상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오는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교체’ 토트넘, 로얄 앤트워프에 0-1 충격패
  2. 2‘해운대~수영~광안리’ 땅·물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이르면 내년부터 달린다
  3. 3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4. 4흰여울마을의 역설…주민 떠나고, 카페만 남았다
  5. 5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1.9㎞ 국토부 승인
  6. 6수렁에 빠진 엘시티, 상가 처분으로 돌파구 찾나
  7. 7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란
  8. 8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9. 9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10. 10연금 복권 720 제 26회
  1. 1여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 낸다…야당은 “약속 저버려” 맹비난
  2. 2‘가락IC 무료화’ 부산시의회 공론화 나섰다
  3. 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4. 4“국민을 섬기는 길 가겠다” 대권 의지 표명한 김태호
  5. 5김미애 ‘라면 형제’ 재발 방지법 발의
  6. 6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쟁
  7. 7관문공항 반쪽 협치…‘가덕’이 빠졌다
  8. 8고성 오가며 신경전…김해 백지화 이후 절차 등도 입장차
  9. 9야당 부산공청회 앞두고 “나도 있소”…보선판 새 인물 가세
  10. 10문재인 대통령 “뉴딜 강력 추진…경제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
  1. 1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2. 2명란 통조림·굴 그라탕 나온다…해수부, 민간에 기술 이전
  3. 3금융·증시 동향
  4. 4연금 복권 720 제 26회
  5. 5해상운임 급등에 수출 어려움…민관, 중소기업 지원 힘 모은다
  6. 6부산해수청·낙동강유역청 해양보호 MOU
  7. 7나트륨 빼고 건강 더한다…식품업계 ‘소금 다이어트’
  8. 8집에서 즐기는 ‘핼러윈’…다이소에 아이템 다있소
  9. 9주가지수- 2020년 10월 29일
  10. 10“북항, 보행축 구축해 24시간 운영 복합지대로 개발해야”
  1. 1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2. 2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3. 3양산 동·서부 지역 교육시설 설치 희비
  4. 4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 125명…프랑스 하루 3만 명 감염에 봉쇄령
  5. 5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출범
  6. 6거제시 내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8. 8KTX 울산역 개통 10주년…연평균 500만 명 이용
  9. 9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10. 10경부선 지하화로 생길 86만㎡, 메디&컬처·크리에이티브 등 4개 혁신지구로 개발한다
  1. 1가을야구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한다
  2. 2관중 반토막(최근 9시즌간)에도 팔짱…부산 kt 연고제 정착 의지 있나
  3. 3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4. 4원하는 곳 골라 달리는 재미…완주 인증 땐 자동차 경품
  5. 5‘32년의 기다림’ 다저스 우승 한 풀었다
  6. 6그라운드 떠나는 이동국 “몸보다 정신 약해져 결심”
  7. 7막판까지 혼전 PS 대진표…정규리그 최종일 완성될듯
  8. 8스포원 경륜·경정 30일부터 재개장
  9. 9롯데, 28일부터 NC와 2연전…마지막 자존심 세울까
  10. 10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