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항구적 평화의 길 제안한 것”
- 일각선 “무의미한 언급”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점화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금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그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적극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운명이 미 대선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포용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전통적 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 개념에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남북이 ‘생명 공동체’라는 점도 부각시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남북협력이 불가피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론으로 남과 북,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제 공조 프로그램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이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제안이 남북 관계 진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그간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의 개념이 존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연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들어서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교착국면을 뚫기 위해 문 대통령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바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표현했듯 정부는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