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항구적 평화의 길 제안한 것”
- 일각선 “무의미한 언급”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점화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금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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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그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적극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운명이 미 대선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포용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전통적 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 개념에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남북이 ‘생명 공동체’라는 점도 부각시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남북협력이 불가피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론으로 남과 북,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제 공조 프로그램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이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제안이 남북 관계 진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그간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의 개념이 존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연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들어서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교착국면을 뚫기 위해 문 대통령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바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표현했듯 정부는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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