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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는 선별 지원…중학생 돌봄비 지급

여야, 4차 추경 극적 합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9-22 22:04:0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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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 당일인 22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당이 내세웠던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일부 연령대로 제한했고, 야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독감백신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무료 예방접종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했다.

전 국민 20%인 1037만 명에 해당하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도 반영됐다.

개인택시와 더불어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특별돌봄비는 비대면학습지원금 명목으로 중학생(만 13~15세)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 지원 금액은 20만 원이고,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시점은 개별 사업마다 시기가 엇갈리지만 상당액수가 추석 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과,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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