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문화’ 강원 ‘평화자치’ 등
- 거점별 방안 담은 다극체제론 재천명
- 내달 최종보고회 열고 마무리 계획
- “野 모르쇠 유감 … 특위 구성 협조를”
- 국민의힘 “전방위적으로 논의하자”
행정수도 이전을 불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 발전 전략으로 ‘다극체제론’을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자체 추진 중인 지역 거점별 발전 방안 실현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는 21일 국회에서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다극체제’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며 “민주당은 다극 체제발전 전략으로 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극체제론은 권역별로 지역을 묶어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TF는 이날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도 등 지역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 ‘경제문화 수도’, 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메가시티’, 대구·경북은 해양에너지, 청정자원 등 산업 부문별 기능을 통합한 ‘초광역 경제권’, 강원도는 분단의 역사를 담은 ‘평화 특별자치도’ 등의 구상안이 나왔다.
권역별 발전 구상안에 대해 우원식 단장은 “부울경은 국토 뉴딜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4차 산업을 거점으로 동남권 신물류 체계를 조성해 R&D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했고, “강원도는 수평적 특별 광역권 체계 전락이 필요하다. 특히 분단 역사 등 평화 특별 자치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전북, 경기, 인천, 광주·전남, 세종 등 나머지 지역 순회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열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TF 이해식 간사는 “최종보고서에는 행정수도 이전 규모 등이 담길 것”이라면서 “이전 규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할 지 등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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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지역 순회토론회 중간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민주당은 ‘다극체제론 입법화’를 위한 조속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우 단장은 “여론의 관심이 높을 땐 동의하는 척 하더니 잠잠해지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각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용 특위’라며 부정적인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무너져가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전방위적으로 다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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