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청장 개별 사건 수사지휘서 배제…권한 분산에 방점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내용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9-21 19:56: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총괄
- 자치경찰, 국가직과 조직 일원화
- 지휘권은 별도 위원회에 부여

- 국정원 과학정보 역량 강화하고
- 검찰은 인권 옹호 기능 시스템화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추진과제 중 입법과제로 남은 것은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다. 특히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 개혁과제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돼 국정원에게서 넘겨 받는 대공 수사권 역량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이라는 기존안을 일부 수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우려되는 지방 권력과의 유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돼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의 분야를 보강, 과학정보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그간 이룬 국정원 개혁 성과로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 전면 폐지 및 국내 정보 부서 해체를 국정원 개혁 성과로 소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 16일 입법 예고를 마친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교체’ 토트넘, 로얄 앤트워프에 0-1 충격패
  2. 2‘해운대~수영~광안리’ 땅·물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이르면 내년부터 달린다
  3. 3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4. 4흰여울마을의 역설…주민 떠나고, 카페만 남았다
  5. 5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1.9㎞ 국토부 승인
  6. 6수렁에 빠진 엘시티, 상가 처분으로 돌파구 찾나
  7. 7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란
  8. 8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9. 9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10. 10연금 복권 720 제 26회
  1. 1여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 낸다…야당은 “약속 저버려” 맹비난
  2. 2‘가락IC 무료화’ 부산시의회 공론화 나섰다
  3. 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4. 4“국민을 섬기는 길 가겠다” 대권 의지 표명한 김태호
  5. 5김미애 ‘라면 형제’ 재발 방지법 발의
  6. 6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쟁
  7. 7관문공항 반쪽 협치…‘가덕’이 빠졌다
  8. 8고성 오가며 신경전…김해 백지화 이후 절차 등도 입장차
  9. 9야당 부산공청회 앞두고 “나도 있소”…보선판 새 인물 가세
  10. 10문재인 대통령 “뉴딜 강력 추진…경제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
  1. 1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2. 2명란 통조림·굴 그라탕 나온다…해수부, 민간에 기술 이전
  3. 3금융·증시 동향
  4. 4연금 복권 720 제 26회
  5. 5해상운임 급등에 수출 어려움…민관, 중소기업 지원 힘 모은다
  6. 6부산해수청·낙동강유역청 해양보호 MOU
  7. 7나트륨 빼고 건강 더한다…식품업계 ‘소금 다이어트’
  8. 8집에서 즐기는 ‘핼러윈’…다이소에 아이템 다있소
  9. 9주가지수- 2020년 10월 29일
  10. 10“북항, 보행축 구축해 24시간 운영 복합지대로 개발해야”
  1. 1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2. 2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3. 3양산 동·서부 지역 교육시설 설치 희비
  4. 4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 125명…프랑스 하루 3만 명 감염에 봉쇄령
  5. 5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출범
  6. 6거제시 내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8. 8KTX 울산역 개통 10주년…연평균 500만 명 이용
  9. 9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10. 10경부선 지하화로 생길 86만㎡, 메디&컬처·크리에이티브 등 4개 혁신지구로 개발한다
  1. 1가을야구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한다
  2. 2관중 반토막(최근 9시즌간)에도 팔짱…부산 kt 연고제 정착 의지 있나
  3. 3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4. 4원하는 곳 골라 달리는 재미…완주 인증 땐 자동차 경품
  5. 5‘32년의 기다림’ 다저스 우승 한 풀었다
  6. 6그라운드 떠나는 이동국 “몸보다 정신 약해져 결심”
  7. 7막판까지 혼전 PS 대진표…정규리그 최종일 완성될듯
  8. 8스포원 경륜·경정 30일부터 재개장
  9. 9롯데, 28일부터 NC와 2연전…마지막 자존심 세울까
  10. 10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