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출마 땐 추진동력 약화 우려
- 박원순·오거돈 사태 관련 사과
- 보궐선거 공천 여부 언급 없어
-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가동 제안
- 국민의힘 “협치 민주당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불씨를 재점화했다. 다만, 차기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이 대표가 내년 3월 사퇴하는 것을 고려하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균형발전 방안으로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서울시민을 의식한 듯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라며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가 이전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하면서 논의는 수면 위로 오른 상태다. 여기에 이 대표가 ‘신속 추진’을 강조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대표의 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2018년 9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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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이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대표는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자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때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야·정 정례 대화를 제안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 그는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에 이례적으로 호평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이 대표의 ‘협치 민주당’을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패, 독선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