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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백선엽 파묘 주장에 “근거 없다…위기에 처한 나라 지켜”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20-08-26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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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오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 백선엽 장군 안장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파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답변서를 통해 “6·25전쟁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했다”며 백 장군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며 백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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