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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특별자치시·3축발전론 주장…균형발전론 논쟁 확산

“공공기관 이전만으론 효과 부족”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0-07-27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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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지역 재량권 강화 촉구
- 조경태, 부산 해양특별시 지정
- 서울·광주 등과 삼각발전론 제안
- 김도읍 “행정수도 이전 정치 의도”
- 서병수도 여권 로드맵 의문 던져

부산 미래통합당에서 ‘여권발 국가균형발전론’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 통합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찬성했고, 일부는 ‘부산 해양특별시’ ‘6대 특별자치시’ 지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권의 추진 로드맵과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부산시당위원장은 27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6대 특별자치시 추진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대 특별자치시는 부산 등 6개 광역시에 부동산·교육·교통·예산 등 서울에 준하는 재량권을 주자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6대 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로 이뤄졌지만,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됐느냐”며 “지방의 권한 강화없이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제안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의 윤곽이 나오면 부산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부산과 광주, 서울 등 수도권의 ‘3축 발전론’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겼지만 균형발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시 부동산 값 폭등 등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산은 해양특별시로, 광주는 문화특별시로 하는 등 서울과 부산, 광주를 거점으로 ‘삼각 발전론’이 국가균형발전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오래전부터 통합당이 찬성해온 문제”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여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시한 화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화뇌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계했다.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빨리 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유치안을 만들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여권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은 최소한 대상 기관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이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하나로 추진해야 하는데 여권에서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현재로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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