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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역이전 중요…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고려해야”

민주당 8·29 전당대회 이낙연 대표 후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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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국공 사태 등 당 대처 아쉬워
- 각종 문제들 수용 통로 만들 것

- 한국판 뉴딜·균형발전 접목해야
- 지역 뉴딜은 사업 때 지방 배려

- 부동산 4개정책 동시 추진 필요
- ‘행정수도 이전’ 분산배치도 가능
- 개헌 논의는 아직 적절치 않아

- 부산 공천 나중에 논의해도 돼
- 잇단 성추문 도덕적 긴장 이완탓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23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개인 의견이라지만 민주당 유력 당권·대권 주자인 이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가 향후 동남권 관문공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그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는 깊은 고민과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당 대표가 된다면 현장성을 대폭 강화,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듣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긴장의 이완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 공천 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 부동산 정책 등에서 민주당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 대처가 긴밀하고 세밀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래전부터 내재한 문제다. 총선 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대처했다면 좋았을텐데, 이후 (대처가) 세밀하지 못해 아쉽다. 문제가 터진 뒤 이 사람, 저 사람이 중구난방식으로 대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이미지 마케팅을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당 쇄신 구상은 무엇인가.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을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에 반드시 배치하고, 누구나 현장 대안을 말할 수 있게 하겠다. 전국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당에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원내·외 위원장, 국회의원이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릇과 통로를 만들겠다.

-한국판 뉴딜에서 최근 ‘지역 뉴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어떤 개념인가.

▶한국판 뉴딜이 수도권 집중 심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발전 개념을 한국판 뉴딜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수도권이, 그린 뉴딜은 지방이 더 혜택을 볼 것 같다. 지역 뉴딜은 사업 선정 때 지방을 배려하고 균형발전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는 당내 여론 수렴이 됐나.

▶당내에서 “특위를 구성하자, 여야 협의하자”는 단계니 해야지. 국가시설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한꺼번에 봐야 한다. 교육기관 지방이전도 있지만 좀 더 검토한 뒤 공론화하는 게 옳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 중요한데, 지방 이전 기업에 보조금을 더 주자는 거다. 또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제 지원은 법률 사항이고, 보조금 지원은 법률사항까진 아니다.

-기업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것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있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기업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땅이 매물로 나오는 것 같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 억제·공급확대·과잉유동성의 산업자금으로의 유입·균형발전’ 등 네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행정수도의 ‘온전한 이전’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하면 변형된 형태의 수도 이전 분산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전 대상으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헌까지 안 가도 되는 것이 있다. 헌재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 범위가 있고, 묻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은.

▶권력분산, 균형발전, 자치분권, 시민권 확대 이런 것을 위한 개헌이 언젠가는 필요하다. 다만 국난 극복에 국력과 국민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처럼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 논의를 하는 것도 일리 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선 공천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 그 안에 우리가 당을 추스르고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먼저다. 공천할지 말지 지금부터 티격태격 하는 건 맞지 않다. 집권여당으로서 방향을 잡고 당내 지혜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미리 얘기 하는 건 비민주적이다. 결론부터 말하고 절차를 밟는 건 옳지 않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은 공천하고 부산시장은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듣지 못했다. 공천한다면 둘 다 논의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연말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계속 나온다. 이유가 무엇인가.

▶도덕적 긴장의 이완이다.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당의 인권, 성평등 및 성인지에 관한 교육을 상시화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서 이를 공직후보 추천 기준에 포함하면 실효가 있지 않겠나.

-남북 국회회담 제안을 북측이 거부했는데.

▶남북 신뢰 회복과 축적, 설득이 동시에 필요하다. 유엔 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교류 협력, 금강산 관광재개 등 구체적 사업부터 열어가는 게 좋겠다. 미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하면 설득이 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설득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태경 김해정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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