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좀 더 신중한 접근 필요”
- 구체적 대안 마련 주문 해석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논의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회의에서 제기돼 향후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고하면서 여러 개의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언급했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균형위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중의 핵심 사안으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행돼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다. 김 위원장도 이날 보고를 하면서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거점이 돼야 하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공공기관이나 연관 기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위원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도 1차 이전한 공공기관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관련 업무 보고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질문을 하면서 1시간30분가량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거친 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수도권의 거부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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