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못 박아

당정, 주택 공급 차원 해제 검토에 “국·공립 부지 활용할 것” 논란 진화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19:43: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린벨트 보존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 발굴·확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이후 여권 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자 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회동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낸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동에서 두분이 ‘협의’했다. 그린벨트 문제가 이슈가 된 상황이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논의 과정을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가 여론 악화에 떼밀려 다시 ‘없던 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총리가 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