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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57번 언급 입법 강조…야당 “또 우리탓 하나”

문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16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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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고용 관련 법 통과 당부
- “공수처장 기한 내 후보 추천을”
- 野 “부동산 정책 등 사과도 없어
- 피드백 없이 해결만 주문” 비난

지난 5월 31일 임기 시작 후 한 달 반 만에 개원한 국회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협치’였다. 20대 국회 협치 실패를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을 “모든 게 국회 탓, 야당 탓이라는 말로 들렸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30여 분간 연설을 하면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나 사용, 입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는 28번, ‘뉴딜’은 13번, ‘선도’는 13번, ‘코로나’는 11번, ‘극복’은 10번씩 언급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치’와 ‘뒷받침’은 각각 5번씩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입법과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조직개편안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해 조만간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와 도로 협력, 남북 국회회담 등 기존의 남북사업 제안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향해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 실패, 잇따른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담백한 사과를 기다렸다”며 “그런데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폭주와 상임위 독식, 일방적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계적 양비론을 펼쳤다”며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은 나 몰라라 한 채,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소통을 말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여야 협치 ▷윤미향 사태 ▷경제정책 전환 여부 ▷탈원전 정책 폐기 여부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 ▷고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내년 4월 재보선 무공천 여부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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