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제재 필요성’ 인식 강해 한계
- 여권 중심 운영 개선 요구 잇따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담화에서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한미워킹그룹’이 향후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과정에서 종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한미워킹그룹의 운영 방향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대 국가인 미국의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만큼 우리 정부만 움직인다고 해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협의체로 2018년 11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출범 취지와는 달리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속도를 맞추고자 하는 미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제재이행에 무게가 실렸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남북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미국과 제재 문제를 협의하느라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18일 열린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김 장관이) 물밑에서는 노력했지만 한미워킹그룹의 장벽을 넘지 못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며 “사사건건 벽에 부딪히니까 좌절감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아무래도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워킹그룹 메커니즘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발간된 ‘창작과 비평’ 대담에서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주문하며 제재 기준을 ‘월경’서 ‘이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유권이 북한에 넘어가는 경우만 제재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악화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 중 하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