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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공공의료 예타면제, 경남은 광역철도망 지원 촉구

국난극복위 간담회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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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

- 김해신공항 대체 입지 가덕도뿐
- 부산엑스포 유치계획서 포함을
- 도시철도 국비 근거 마련 요청도

# 송철호 울산시장

- 국립의과대학·게놈기술원 설립
- 낙동강 통합물관리 신속 추진
- 한국판 그린뉴딜에 포함 요구

# 김경수 경남지사

- 광역전철망 건설 비용부담 전가
- 정부, 균형발전 차원 적극 지원
- 그린뉴딜 연계한 산단 대개조도

1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은 지역별 사업의 중요성을 이낙연 위원장에게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이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논의됐다.

■가덕신공항만이 갈 길

   
이낙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지사, 이 위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의 대체 입지는 가덕도가 유일하다”며 “국토부가 우려하는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 현안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는 2022년 3월 전까지 속도감 있게 김해신공항의 대체 입지를 선정해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월드엑스포 유치, 부울경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가덕도신공항만이 대안이다. 이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신공항 외 ▷서부산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도시철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상생형 일자리 지정 및 스마트제조 실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와 도시철도 적자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건의를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신속 추진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립게놈기술원 건립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울산권 광역철도 건설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 신속 추진 등 5가지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그는 울산지역에 절대 부족한 의료·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으로 산업화 경쟁이 치열한 게놈 기반 기술을 국내에서 국산화·상용화하려면 국가 차원의 거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며 울산이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FOWF) 종합지원 콤플렉스는 정부 재생에너지 2030 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고, 제2의 조선해양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양산과 울산~부산 간 광역철도 건설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동남권 철도교통망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등 정부 상위계획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송 시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을 ‘한국판 그린뉴딜’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했다.

■지역 뿌리산업, 국가 경제 중심축

김경수 경남지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수도권과 대응 축을 이루려면 동남권에 기본적인 생활권, 경제권이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교통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기본적인 광역전철망을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광역전철망 건설은 지방정부에 부담시킨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지사는 연말 완공 예정으로 준고속열차가 다니게 될 부전(부산)-마산(창원) 구간에 전동열차(광역전철)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수도권 전철 13개 노선은 정부(코레일)가 건설·운영해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조선 기계 자동차 항공제조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산업경제의 중심축”이라며 “해당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 확대 지원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 ▷중소형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뉴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조정 등도 건의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 ‘리쇼어링(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유턴기업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방종근 이민용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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