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북한에 끌려다니나” 비판도

北 압박 7일 만에 공식입장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6-11 19:54:0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부 민간단체 행위에 깊은 유감
- 한반도 평화 노력에 도움 안 돼”
- 대남 선전매체 文 비난엔 무대응

- “북남관계 총파산된다 해도 보복”
- 노동신문, 김정은 모독에 경고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가 낸 첫 공식 입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남북 관계를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전단·물품 살포 문제를 논의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고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담은 페트병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오는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를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해석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공식 입장문 발표는 북한의 공세에 정부가 끌려간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공세에 대한 청와대의 ‘무반응’에 대한 지적과 관련 “대남선전용 매체의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통일부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9일에는 남북간 연락 채널을 차단하면서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경고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