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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늑장 개원? 김태년 “5일 꼭 열 것…협상대상 아냐”

야당에 법정시한 준수 압박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5-31 19:44:3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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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상임위원장은 합의 노력”
- 통합당 “국민·野에 대한 도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시한인 오는 5일 국회 문을 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6월 5일)에 집회를 열며, 의장단도 이날 선출해야 한다.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6월8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국회를 개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개원까지 협상과 연계하는 (통합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겠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177석 안정과반’을 바탕으로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것이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 권한 유지 및 법사위원장 사수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가 견제수단이라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월권이고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며 “국민은 국회에서 일하라고 했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단독 임시회 소집, 상임위원장 싹쓸이 주장은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협치 전통을 일거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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