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상식 밖의 발상” 비난
- 지방자치 기본 훼손 행태 지적
부산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 야당 몫 부의장직 배분 문제를 기초의회 구성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미래통합당에 전했다. 시의회에서 부의장 자리를 얻고 싶으면 통합당 소속의 기초의회를 통제하라는 압박을 넣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 통합당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지방의회 구성까지 간섭한 꼴이다.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핵심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시의회 김삼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미래통합당 윤지영 원내대표와 만나 후반기 야당 몫 부의장 배분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후반기에도 야당 몫 부의장을 배분해야 할 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각 기초의회의 원 구성을 지켜본 뒤 시의회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결과를 지켜본 뒤 시의회 야당 몫 부의장 배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와는 달리 야당 의원이 많거나 동수인 기초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독주를 제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통합당이 1석이 많은 데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기초의회에서 상식 밖의 의장단 구성이 재연되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시의회는 의원총회에서 ‘기초의회 구성 뒤 야당 몫 시의회 부의장 배정 논의’ 입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엄연히 구분돼 있고 수평적인 관계인데,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가치를 민주당 시의회가 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당 윤지영 원내대표는 “시의회와 국회의 역할이 다르듯 기초의회도 광역의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면서 “시의회의 현안을 놓고 기초의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병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