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22번·방역 20번 순 언급
-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 고용 창출
- 바이오·미래차 등 3대 산업 육성
- ‘뉴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용보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 남북 방역협력 우선 추진 제안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경제위기 극복’ 메시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취임 3주년 연설인 만큼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구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임을 강조하며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는 방법에 집중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연설문 구석구석에 담겼다. 연설문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22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방역’은 20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위기’는 19차례, ‘선도’는 11차례, ‘코로나’는 9차례 언급됐다.
■선도적 경제·한국형 뉴딜 공통점은 ‘디지털 경제’
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선제적 대응 방안 중 ‘선도형 경제’와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경제’를 공통분모로 갖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ICT(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인공지능·4차 산업혁명 등을 결합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키운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 수집·입력·정리·축적 등의 과정에서 수작업 등의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과 도시·산단, 도로·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스마트화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도 더했다. 아울러 이들 한국형 뉴딜의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는 세계 경제환경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점에서다.
■고용안전망 확충, 국회 협조 당부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일제히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단계적 적용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정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며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북한에도 방역 협력 제안
문 대통령이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방역 1등 국가’에 대한 구상을 밝힘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맞춤형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북미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남북 간 독자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방역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호응해오면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한이 성사될 경우, 방역 협력 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주요 내용 |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목표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 감염병 전문병원 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
-245조 원을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투입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중 |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 |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차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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