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이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돼 기타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각 공공기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연내 개선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로써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도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BPA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상생펀드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해외판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돼 협동조합 등 기타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도 BPA와 거래 중인 단체와 협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연관 거래업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3000만 원 규모 이상의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을 ‘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인해 소비자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시험 시간 2시간 이상인 시험에 대해서만 시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체 국가기술자격시험 666개 중 83%인 554개가 2시간 이하의 시험인데, 종전대로 한다면 생리문제가 발생해도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별로 이같은 규정 개선 성과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고 개선 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에 공유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