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설명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규모 증가를 대비해 부정 유통 근절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이 늘 것”이라며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에 대해 부정유통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도는 “불법적인 지역화폐 거래가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며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처벌 방침에 관해 도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관련자 전원을 추적 처벌할 것, 부당 이득과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 전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이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저나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기존 8000억 원에서 1조 256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월까지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높여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김재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