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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미국의 재개' 3단계 지침 발표

주(州)정부 판단 근거한 3단계 가이드라인

대통령 '절대 권한'에서 한발 물러선 뜻으로 해석

  • 김재헌 인턴기자
  •  |   입력 : 2020-04-17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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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완화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16일 공개했다.

16일(현지시간) 열린 오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재개(Opening up America again)’로 명명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서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선언한 ‘대통령이 지휘하는 질서(President calls the shots)’에서 주(州)정부 하에 개인과 기업,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스스로 지휘하는 질서(Call your own shots)’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침을 통해 그는 이제까지 관철해오던 질병관리에 대한 ‘대통령 절대 권한’에서 한발 물러서 주(州)정부 단위의 질병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급조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침에서 그는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1단계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단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피 태세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사회활동을 재개할 것을 권장했다.

사회활동 재개시 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으로는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공간에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기, 필수적인 경우에만 여행하기 등이 제시되었다.

기업에게는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일터로 복귀하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용구역을 폐쇄하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근로자에게 특별 편의를 제공토록 주문했다.

다만 그는 학교 휴교와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 금지는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시설인 식당과 극장, 교회 등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술집에 대해선 영업금지를 유지할 계획이다.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할 때 진행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도 개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기업에게는 여전히 원격근무를 권장하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장소는 폐쇄해야 한다.

다만 1단계 권고사항과 다르게 개인과 기업 차원의 비필수적인 여행에 대해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선택적 진료도 재개될 수 있다.

술집도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인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은 곳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 채용에 제한이 없어진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해지고, 식당, 극장 같은 공공시설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에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단계별 정상화를 하는 시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연방정부가 일괄된 지침과 시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주별로 코로나19 확산 및 억제 상황을 판단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대통령의 새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며,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그들(주지사들)의 선택이다. 모든 주지사는 안내서로서 권고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을 담은 문건에는 “주 당국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지침을 맞춰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적절한 곳에서 주지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화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나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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