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동계 등 청와대 총집결
- 文 “전세계 위기 장기화 가능성
- 적재적소 지원·신속 집행 중요”
- 참석자들, 법인세 인하 등 요구
- ‘전례없는 규모의 대출’ 제안도
- 50분 추가, 2시간 20분간 토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대표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18일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다. 애초 90분으로 예정됐던 이날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는 50분이나 연장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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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참석자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을 강조했다. 또 “추경을 포함해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집행, 적재적소 지원, 선제적이면서 과감한 대책, 금융시장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제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인세 인하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항공운수·면세업체의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외환위기에 대비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 한시적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전례 없는 규모의 대출을 위한 범금융기관 협약식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다만 상환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등 구체적 방안까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매출이 60~90%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 원 지급, 신용등급평가 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신속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제기된 건의와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집행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탁회의에서)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수단이 반드시 재난기본소득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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