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마스크 가격 폭등 땐 수출 금지, 감염병 지역 입국금지 요청 가능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26 19:49:4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을 통과시켰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대응과 현장에서의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가 이 곳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다”며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과 봉사 의료인력 모집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유연근무제 활용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21만 2000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이날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을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집콕으로 뻐근한 허리엔 스트레칭…마스크 트러블엔 충분한 보습
  2. 2통합당 공천 탈락 정승재 무소속 출마 선언
  3. 3 큰 인물론(김두관) vs 토박이론(나동연)…양산을 누구 인물론이 통할까
  4. 4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5. 5[서상균 그림창] 선심?
  6. 6코로나19 ‘뉴노멀’ 시대 <1> 일터의 변신
  7. 7산청함양거창합천 강석진·김태호, 인터뷰 무산놓고 정면 충돌
  8. 8 기장 최택용, 정부에 마스크 자택 무상배달 제안
  9. 9연제구새마을지회, 연제문화원에서 수제 면 마스크 제작
  10. 10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1. 1문재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2. 2 문재인 대통령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4인 가구 100만 원”
  3. 3文 대통령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고통과 노력 보상받을 자격 있어”(종합)
  4. 4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하자, 미 해군 정찰기 남한 비행해
  5. 5더불어민주당 “추경 편성에 박차 가해야”
  6. 6‘인당 1억 지원, UN본부 판문점 이전’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7. 7부산 북구, 관내 청소년에게 ‘한가득 희망박스’ 지원
  8. 8김해시 “해외 유입자 역감염 방어에 행정력 총동원”
  9. 9안철수 “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균형자 역할 정당 필요”
  10. 10 권영진 대구 시장 피로누적으로 자택요양중
  1. 1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2. 2해양대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3. 3부산~후쿠오카 퀸비틀 취항 9월 이후로 연기
  4. 4금융·증시 동향
  5. 5주가지수- 2020년 3월 30일
  6. 6해수부, 안전한 조업활동 지킴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7. 7KIOST, 주름개선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8. 8
  9. 9
  10. 10
  1. 1당정청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文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2. 2교육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고 3만 등교 · 개학 연기’ 등 다각도 검토 …내일 발표
  3. 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쿠폰 등과 중복수급 가능 ”
  4. 4부산시, 113·114번 확진자 동선 공개…두 환자 모두 해외입국자
  5. 5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사업 오늘 공고 … 4인 가구 80만 원
  6. 6해운대구,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 원 긴급 지원
  7. 7오늘(30일) 부산 날씨 맑음, 모레 비 소식
  8. 8거창군 코로나19 종합 대책 전 군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9. 9부산서구,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전 구민 5만원 지급
  10. 10부산 시청 민원실에 신나통 들고 찾아온 남성,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
  1. 16월로 연기된 부산 세계탁구대회 개막 또 연기
  2. 2 옛법택견 이제 링 위에서 증명한다
  3. 3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4. 4“다저스, ML 시즌 취소 시 가장 큰 타격”
  5. 52군에 혼쭐난 거인 선발…따끔한 예방주사
  6. 6K리그 ‘일정 축소’는 합의, 개막시점은 미정
  7. 7코비 고별경기 수건, 경매서 4000만 원 낙찰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