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뒤 전역을 통보받은 변희수(22) 육군 하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암투병으로 인한 강제 전역을 당한 후 재판을 통해 군에 복귀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하사는 지난 22일 육군이 전역 결정을 발표한 이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제가 사랑하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며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예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을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린 군을 반드시 바꿔낼 것”라며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준 변 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소장은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 당했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귀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을 언급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했다. 피 중령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의 여파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명 개정하고,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성전환 수술 이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 하사 역시 ‘군 복무 지속’을 원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육군은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임 소장은 “피 중령도 유방암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느냐”며 “이와 같은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가 상처받지 않고, 복귀하는 날까지 씩씩하게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군대가 전근대적인 남근주의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논리면 자궁이 없는 여성도 여군으로 입대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무정자증이 심신장애 4급, 성기발육 부진이 5급인데 이런 식의 발상이면 장군들은 모두 전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