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는 정부가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진척상황 등과 관련한 질문에 “국가는 정직해야 한다. 정부 특별기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예산을 써도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정무적 결정을 요구해 온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와 민주당 정치권의 요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정 총리는 이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관철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이야기”라면서 말을 아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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