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계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12월 발표한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주저하는 것 같다. 보유세 강화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 바람에 대해 말씀을 여쭙는다”는 OBS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입을 연 뒤 “지난 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든지 하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한 번 (부동산 대책이) 내려지면 오랜 세월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이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 자금이 부동산에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 먹히다가도 다른 우회적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언론 역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대책 발표하자마자 안 될 거라고 하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언론인들께서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질의는 정치 사회, 민생경제, 외교 안보 순으로 진행된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