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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야당 맹공에 “난 전직 국회의장, 관계 없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1-07 19:33:0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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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증가는 두 자녀 축의금
- 총선 뒤 협치 내각 文에 건의”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를 접고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준 절차를 15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계셨던 분이 총리로서 우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도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면서 “삼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 후보자의 최근 몇 년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는데 오히려 자산은 늘었다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2014년 수입이 약 9900만 원, 카드 지출이 약 8500만 원, 기부금 지출이 약 4000만 원으로 지출이 약 2700만 원이 많은 데 반해, 전체 자산은 약 38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고 언급했다. 2016년에도 수입은 1억20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6800만 원으로 더 많았음에도 재산은 약 5400만 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의 유학자금까지 고려하면 부족한 돈이 수억 원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그외 선거비용 보전금과 본인의 개인연금 및 배우자의 보훈연금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소명된다고 해명했다.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통편집 수준의 인용 및 표절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자는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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