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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북한 비핵화 공감대…중국 사드·일본 강제징용 입장차 여전

문 대통령 방중 성과와 숙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2-24 19:57:5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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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대화 재개 노력 한 목소리
- 文 “中日과 멀어질 수 없는 사이”
- 국가간 갈등 봉합 주력 불구
- 원론입장 고수 · 모호한 답변 등
- 당분간 ‘동상이몽’ 지속 전망

이틀 간의 중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중·일 3국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여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의 근본 문제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했지만 양 정상이 대화를 강조하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점에서는 갈등 해결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 청두로 향하기 전,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연말 ‘중대도발’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협상 테이블로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만큼은 이견이 없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3국 정상 모두 한반도 평화가 자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공동비전은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자유무역 증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명,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일본과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심화된 한일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했다. 시 주석을 만나서는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했으며, 아베 총리에게는 “(한일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과거를 넘어서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이 사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아베 총리는 수출규제 문제를 직접 언급했음에도 앞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취지의 모호한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는 한중·한일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며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아베 총리는 최근의 수출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동상이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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