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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불발, 한미 협정공백서 내년 협상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12-18 19:41:2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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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18일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5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차 SMA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 다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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