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갈등 해법 물꼬 트자마자 일본 딴소리…재냉각 조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24 20:01:3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조건부
- 양국 협정 종료 유예 합의 불구
- 日언론 “아베 양보없이 이겼다”
- 백색국가 복귀 일체 언급 없어
- 강제징용 배상 시각차도 여전

- 내달 中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함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달아온 한일 갈등 해법 마련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간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과의 대화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일본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은 ‘미국이 압박한 결과고, 일본은 양보한 것이 없다’는 일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기 때문에 양국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일본이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꺼려왔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태도 변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일본이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본이 언제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히지 않아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가 연장되자마자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여성 급증…스마트폰 대신 햇빛 보세요
  2. 2정의화·김무성·서병수 세 대결…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3. 3제철 맞은 과메기·굴 드셔보세요
  4. 4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취임공연 ‘소생’
  5. 5BTS 또 ‘새 역사’…빌보드 5번째 1위
  6. 6‘테스형’ 나훈아 부산 콘서트 결국 연기
  7. 7수능 시험장 앞 200m는 걸어오세요
  8. 8북극 미래 모색…민관 머리 맞댄다
  9. 9빈집에 예술이 산다
  10. 10진영단감 농민 수익감소·벌금 ‘겹고통’
  1. 1정의화·김무성·서병수 세 대결…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2. 2강연·출판사인회 일정 잇단 취소…코로나 변수에 진땀 빼는 후보군
  3. 3여당 주도했는데 지지율은 야당 상승…복잡한 신공항 민심
  4. 4예산안 처리 D-1…3차 지원금·백신 이견 못좁힌 여야
  5. 5기장·해운대 ‘부산형 판교 밸리’ 유치전
  6. 6교수·언론인·정치인…부산 야당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7. 7윤석열 총장 부울경 지지도 꾸준히 상승
  8. 8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9. 9서병수 출마 여부 내달 결정…야당 보선 구도 지각변동 촉각
  10. 10박성훈, 김종인과 회동설…보선 경쟁 뛰어드나
  1. 1제철 맞은 과메기·굴 드셔보세요
  2. 2북극 미래 모색…민관 머리 맞댄다
  3. 3“용당세관 특송장 통관대상 제약 풀어야”
  4. 4외국선원 무단 이탈 방지 등 목적, 부산항 경비업체 자격 요건 강화
  5. 5“소상공 위한 동백전, 병원·학원비 사용 제한해야”
  6. 6경쟁 불붙인 ‘KRX 석유시장’ 기름값 낮췄다
  7. 7 부산은행 1000억 ESG채권 발행
  8. 8 벡스코서 ‘해양플랜트 전시회’
  9. 9 공채스펙 ‘영어말하기’ 늘었다
  10. 10‘신사임당’도 집콕…올 5만 원권 환수율 역대 최저
  1. 1진영단감 농민 수익감소·벌금 ‘겹고통’
  2. 2‘입학이 곧 입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뜬다
  3. 3재학중 퇴사땐 제적…2학년부터 재직자 전환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1일
  5. 5자가격리 수험장 16개실 ‘방호복 감독’
  6. 6수능 시험장 앞 200m는 걸어오세요
  7. 7[특별기고]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8. 8“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유죄
  9. 9양산 소주공단 소각장 주민 소통공간 탈바꿈
  10. 10고성 특산물 가리비, 군납용으로 첫 공급
  1. 1“유망주 섣부른 기용 선수 망쳐…신구 조화 이뤄야 좋은 팀”
  2. 2MVP 로하스·신인상 소형준…프로야구 개인상 ‘kt 천하’
  3. 3컬링연맹, 김경두 일가 영구 제명
  4. 4토트넘 0-0 첼시, 득점 없이 전반 마무리
  5. 5롯데 스트레일리 MLB로 떠날까, 국내 남을까
  6. 6바르샤도 못 피한 재정난…메시 이적 가능성↑
  7. 7싱거운 맞대결 펼친 두 전설…“이런 시합 안 하는 게 나아”
  8. 8남자 핸드볼 최강자 두산, 3년9개월 만에 패배
  9. 9유럽 리그 뛰는 태극전사 주말 대거 결장
  10. 10EPL 부분적 관중 입장 허용…손흥민, 첼시전 축포 쏠까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