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조건부
- 양국 협정 종료 유예 합의 불구
- 日언론 “아베 양보없이 이겼다”
- 백색국가 복귀 일체 언급 없어
- 강제징용 배상 시각차도 여전
- 내달 中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함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달아온 한일 갈등 해법 마련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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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일 간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과의 대화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일본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은 ‘미국이 압박한 결과고, 일본은 양보한 것이 없다’는 일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기 때문에 양국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일본이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꺼려왔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태도 변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일본이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본이 언제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히지 않아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가 연장되자마자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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