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갈등 해법 물꼬 트자마자 일본 딴소리…재냉각 조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24 20:01:3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조건부
- 양국 협정 종료 유예 합의 불구
- 日언론 “아베 양보없이 이겼다”
- 백색국가 복귀 일체 언급 없어
- 강제징용 배상 시각차도 여전

- 내달 中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함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달아온 한일 갈등 해법 마련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간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과의 대화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일본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은 ‘미국이 압박한 결과고, 일본은 양보한 것이 없다’는 일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기 때문에 양국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일본이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꺼려왔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태도 변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일본이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본이 언제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히지 않아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가 연장되자마자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지역 대학 정시 경쟁률 급락…대규모 미달 사태 우려
  2. 2김웅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 비난에 사천경찰 간부 “검찰의 오만함” 비판
  3. 31만2000명 근무할 오시리아, 직원 숙소는 전무
  4. 4‘영화기금 1000억’ 결국 헛공약 됐다
  5. 5민주당, 부산 남갑 전략공천 잡음
  6. 6잘나가던 ‘또따또가’, 부실운영에 무더기 징계
  7. 7정밀 가공공장 옆 오피스텔 공사…신평공단 살리기의 역설
  8. 8 서울의 달- 젊은 그대 먼 곳에
  9. 91년 더…불혹에 다시 뛰는 ‘송삼봉(송승준 별명)’
  10. 10남구 소유 불법 건축물 ‘셀프 면죄부’
  1. 1안철수 전 의원 귀국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하는 정당 만들겠다"
  2. 2영화 '천문' 관람한 文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3. 3"北,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임명"…주북 대사관들에 통보
  4. 4북한 개별 관광, 한미 갈등 소재로 부상
  5. 5당청 경찰 개혁 드라이브 나서나
  6. 6한국당 4호 영입인재는 30대 김병민…'최연소 기초의원' 출신
  7. 7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8. 8안철수 “중도정당 만들 것…총선 불출마”
  9. 9부산 한국당 여성·청년·신인 주자들, 세대교체 천명 ‘김형오 공천룰’ 기대
  10. 10민주당, 부산 남갑 전략공천 잡음
  1. 1 수요 느는 해외 부동산 거래…정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2. 2대형 건설사가 재개발 주도…중소업체는 도심재생 틈새시장 공략
  3. 3정밀 가공공장 옆 오피스텔 공사…신평공단 살리기의 역설
  4. 4르노삼성차 노조 20일 총회…노사갈등 분수령
  5. 54년 뒤(2024년)엔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
  6. 6“구직 포기, 그냥 쉰다” 209만 명…역대 최다
  7. 7
  8. 8
  9. 9
  10. 10
  1. 1토익 시험시간, 준비물·주의사항은?
  2. 2가수 이선희 팬클럽, 마산역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개최
  3. 3진주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진택 예비후보…영세상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시 조례 제정 하겠다.
  4. 4'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21일 선고
  5. 5야외스크린연습장 전기 계량기에서 불
  6. 6알 수 없는 이유로 승용차 고가도로 교각 들이받아…운전자 크게 다치고 동승자 숨져
  7. 7자유한국당 정재종(전 감사원 부이사관)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8. 8국내 최적 동계전지훈련지 통영, 구슬땀 열기로 후끈
  9. 9설 연휴 부산에서 173만명 이동…25일 오후 최대 혼잡
  10. 10경남소방, 지난해 119신고 전화벨 50초에 한번 꼴로 울렸다
  1. 1맥그리거, 세로니에 40초 만에 TKO승…니킥→파운딩→경기중단
  2. 2이승우, 리그 2경기 연속 출전 결국 불발..."명단에서 이름 제외"
  3. 3홀란드, 도르트문트 데뷔전 투입 직후 데뷔골 성공..."5-3 역전승 이끌어"
  4. 4'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왓포드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 마쳐
  5. 5맨시티, 팰리스와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로 경기종료
  6. 6한국 요르단 선발 라인업 이상민 원두재 김진규 등
  7. 7호주오픈 대기질 나빠지면 심판 재량으로 경기 중단
  8. 8남자 핸드볼, 아시아대회 8강 진출
  9. 91년 더…불혹에 다시 뛰는 ‘송삼봉(송승준 별명)’
  10. 10형제대결·심판변신…‘별잔치’ 빛낸 허훈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PK 관전포인트
부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