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소미아 종료 D-7…고심 커지는 문재인 대통령

美 국방장관 등 잇따라 방한, 지소미아 유지 압박 파상공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19:17:2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靑 ‘日 변화 우선’ 원칙 고수 속
- 막판 NSC서 격론 벌일 가능성
- 강경화, 폼페이오와 회담 추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한일관계가 급변할 만한 계기도 없는데다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대거 방한한 미국 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제나니 노스웨츠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밀리 합참의장도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15일 접견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연기론’도 거론됐지만, 결정을 유예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1일(목요일) 혹은 22일(금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지소미아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어닥칠 후복풍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3일 0시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방미를 추진한다. 강 장관의 방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