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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정부 국비 반영 ‘0’ 살펴보니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1-13 20:16:0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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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빌리지·유학생 센터 건립
- 애초 해당 부처 예산안에 포함
- 文 범정부적 지시 기재부가 거부
- 내용 없는 단발성 사업 지적도
- 정치권 “시, 전략 정밀히 짜야”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반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에도 기획재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가 제대로된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부산이 아세안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부산시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효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시는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을 중점 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시가 제안한 정상회의 후속 사업을 내년도 국비 지원에서 전부 제외했다. 특히 기재부가 정상회의 후속 사업이라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13일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사업의 국비 미반영과 관련, “기재부는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ICT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며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협의를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015년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기재부가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다. 그 때문에 기재부는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를 감안하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추진을 사학진흥재단 기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센터 이용 비용이 높아져 유학생의 부담이 커지므로 유학생 편의 제공이라는 건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부 간 엇박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가 거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초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사업 예산을 부처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이 부산 회의에서 내린 대한 범정부적 지원 지시를 기재부가 차단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시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가 제시한 후속사업 모두 총사업비가 300억 원 안팎인 단발성 사업에 불과하다. 부산을 아세안 중심도시로 만들려는 사업으로는 규모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사업 구상 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에는 모자랐다는 이야기다.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 증액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시에 보다 정밀한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정권 홍보용, 선거용 예산이 아니라 부산 발전에 실질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유일의 예결소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도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해 부산시가 요구한 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부산이 아세안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부산월드엑스포 관련 예산 반영 현황 (단위=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규모

 신청액

정부안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2020~2024년

 252억

 252억

 99억

0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2020~2023년

 307억

 98억

 5.7억

0

2030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2019~2021년

 40억

 40억

 40억

0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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