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정부 국비 반영 ‘0’ 살펴보니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1-13 20:16:0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ICT 빌리지·유학생 센터 건립
- 애초 해당 부처 예산안에 포함
- 文 범정부적 지시 기재부가 거부
- 내용 없는 단발성 사업 지적도
- 정치권 “시, 전략 정밀히 짜야”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반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에도 기획재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가 제대로된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부산이 아세안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부산시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효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시는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을 중점 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시가 제안한 정상회의 후속 사업을 내년도 국비 지원에서 전부 제외했다. 특히 기재부가 정상회의 후속 사업이라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13일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사업의 국비 미반영과 관련, “기재부는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ICT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며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협의를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015년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기재부가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다. 그 때문에 기재부는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를 감안하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추진을 사학진흥재단 기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센터 이용 비용이 높아져 유학생의 부담이 커지므로 유학생 편의 제공이라는 건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부 간 엇박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가 거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초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사업 예산을 부처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이 부산 회의에서 내린 대한 범정부적 지원 지시를 기재부가 차단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시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가 제시한 후속사업 모두 총사업비가 300억 원 안팎인 단발성 사업에 불과하다. 부산을 아세안 중심도시로 만들려는 사업으로는 규모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사업 구상 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에는 모자랐다는 이야기다.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 증액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시에 보다 정밀한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정권 홍보용, 선거용 예산이 아니라 부산 발전에 실질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유일의 예결소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도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해 부산시가 요구한 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부산이 아세안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부산월드엑스포 관련 예산 반영 현황 (단위=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규모

 신청액

정부안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2020~2024년

 252억

 252억

 99억

0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2020~2023년

 307억

 98억

 5.7억

0

2030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2019~2021년

 40억

 40억

 40억

0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