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정권 후반부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정책의 고삐를 죄는 중에도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성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하루 빨리 수습해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급박하게 전개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검찰개혁 등 이슈, 경제문제가 연일 부각되면서 지역의 문제가 뒤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지연
- 내년 총선 정략으로 악용 우려
- 해양진흥公 설립·탈원전 성과
- 신항 우회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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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2016년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유치를 결의한 당시 사진.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부합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인 부산 공약은 바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지역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북항을 재개발해 원도심 및 영도 해양혁신도시와 연계 개발하는 ‘신해양경제 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이나 혁신도시 및 창업밸리 조성 등의 공약은 이행 중이지만, 부산·울산·경남(PK)의 오랜 염원이던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는 이전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단계에 머물러있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에 있어서 PK와 TK(대구·경북)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임기 절반이 다 가도록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는 재검증을 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올초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결정이 난 뒤 4개월 넘도록 판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올해를 넘겨 내년 총선까지 신공항 이슈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문공항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나 몰라라’식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개 정권을 거치면서 논란이 되고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인데도 청와대는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 재검증에 맡겨놓았을 뿐,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시간표 조차 없다. 이는 총리실도 마찬가지다.
명목은 시간에 쫓겨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관련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이라면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용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올초 부산 지역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PK 공약 중 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으로 이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공론화 논의 끝에 건설재개로 결론이 나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나머지 탈원전 정책 관련 공약을 지켜냈다는 평가다.
■ 예타 면제로 PK 숙원사업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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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하고 각 지역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인구가 밀집돼있는 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에 결정적인 비용편익비율(BC) 기준인 1.0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지역에서 BC 기준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도 기간 시설을 만들어 지역민도 잘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중 하나가 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로 꼽힌다.
부산의 경우,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경남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최종 결정돼 최근 관련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주요 부산 공약 |
공약 |
이행 실태 |
김해신공항을 명실상부한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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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신공항~유라시아 철도 연계한 육·해·공 글로벌복합교통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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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북항과 원도심, 영도구 동삼 해양혁신도시를 잇는 신해양경제 클러스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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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건설 전면 중단,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로 원전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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