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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재조사’ 첫 관문 넘었다

과거사위 활동 4년간 재개 골자…행안위, 과거사법 진통 끝 의결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23 19:51:3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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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고령 피해자 위해 절실”
- 한국당 “위원 구성 편파적” 반대
- 법사위·본회의 상정 험로 예상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재조사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과거사법이 상임위에서 처리되면서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전날 밤 9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사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이 벌였던 반민주·반인권적 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조사를 해왔다. 그동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사위 활동 재개를 요구해왔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현재 국회 앞에서 700일 넘게 농성 중이다.

이날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전 9시, 오전 11시, 밤 9시 세 차례나 열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과거사법 처리에 반대하며 오후 회의에 불참해 전체회의가 속개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법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은 과거사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막 시한이었다. 결국 민주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의원이 밤 9시 회의에 참석해 가까스로 의결정족수(12명)를 맞춰 과거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사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과거사법은 고령의 한국전쟁 유가족,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한국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더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제 남은 단계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제 과거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큰 산이다. 그간 한국당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과거사법 통과에 반대해왔다. 과거사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 과거사 조사 활동을 했다. 그러나 2010년 활동 기한이 만료돼 미해결 과제를 남겨 놓은 상태로 해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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