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정국’거치며 공정 열망 확인
- 검찰 등 전 분야 개혁 의지 밝혀
- 정시 확대 포함 입시개편 언급도
- “경제 엄중… 확장 예산은 필수”
- 국회에 예산안 등 통과 당부
-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키워드인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아우르는 핵심은 ‘공정’이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한 만큼 국정 후반기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을 ‘공정’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연설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도입부에서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말하며 공정을 화두로 던졌다. 또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29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공정’도 이에 버금가는 27번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 메시지와 함께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 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교육의 불공정이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하락이 조국 정국에서 촉발된 불공정에 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에 정시 비율의 확대(30% 이상)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와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과 관련,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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