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정 27회·경제 29회…“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22 20:25:3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국 정국’거치며 공정 열망 확인
- 검찰 등 전 분야 개혁 의지 밝혀
- 정시 확대 포함 입시개편 언급도

- “경제 엄중… 확장 예산은 필수”
- 국회에 예산안 등 통과 당부
-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키워드인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아우르는 핵심은 ‘공정’이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한 만큼 국정 후반기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을 ‘공정’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연설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도입부에서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말하며 공정을 화두로 던졌다. 또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29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공정’도 이에 버금가는 27번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 메시지와 함께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 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교육의 불공정이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하락이 조국 정국에서 촉발된 불공정에 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에 정시 비율의 확대(30% 이상)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와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과 관련,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