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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정권 비호용…불가”

與,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분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9:45: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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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이후 상정 강행” 내부조율
- 한국당 “조국 비호 … 가짜개혁”
- 바른미래당은 ‘先 선거법’ 주장
-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사법개혁안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으로 묶여있는데 이를 분리한 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이 ‘우선 처리’, 한국당이 ‘절대 불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공수처·선거법 처리 순서 놓고 갈등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 전략 회의를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첫 회의다. 21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3일 3당 원내대표와 실무의원 3인의 ‘3+3 회동’ 등을 앞두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게 민의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다.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공수처 불가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 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공수처 논의에서 대통령의 공수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두 개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안보다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 “김무성 대표발의” 논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삼성 떡값 리스트’ 사건을 거론한 뒤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황교안 검사(현 한국당 대표)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황 대표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실은 이날 ‘2012년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는 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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